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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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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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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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em></span><br>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br><br>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br><br>이후 조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은 뒤 자기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br><br>조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들통났다.<br><br>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 두는 바람에 조씨의 표적이 됐다.<br><br>조씨는 5년 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br><br>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br><br>이어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이 죄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r><br>아울러 재판부는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r><br>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br><br>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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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 주자로 나서 "미래세대에 평화를 넘겨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임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em></span><br><br><strong>'제도권 정치 은퇴' 두 달 만에 與 정강정책 첫 연설…당내 역할론 솔솔</strong><br><br>[더팩트ㅣ국회=허주열·박숙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 주자로 나섰다. 임 전 실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후 약 두 달 만이다.<br><br>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의 공식 행보 재개를 두고 향후 역할론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의 정계 복귀 아니냐', '당의 요청을 명분으로 총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br><br>당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무게감이 있는 인물인 임 전 실장이 직접 4·15 총선에 나와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적으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대로 정치권을 떠나기에는 아쉽다"는 평가다.<br><br>실제 임 전 실장이 연설에 나서기 전 당내 인사들이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연설을 계기로 행보를 재개해 총선에 기여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구체적 지역구도 거론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임 전 실장을 등판시키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지역에서 인물 경쟁력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전 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총선에 불출마하는 만큼 이 지역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오찬이 예정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왼쪽부터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임 전 실장. /남윤호 기자</em></span><br><br>다만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선 '총선 불출마'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 산에도 많이 다니고, 요리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뒤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다"고 했다.<br><br>이어 "저처럼 민주화운동에 젊은 시절을 보냈고, 정치에 나섰던 이른바 386세대들은 젊은 날의 기여보다 사실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다"며 "이런저런 논쟁 끝에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미래세대의 활약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br><br>그러나 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의 생각과 다른 해석이다. 다만 두 달 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임 전 실장이 이를 거두고 제도권 정치로 복귀하기 위해선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br><br>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계 복귀, 당의 (총선 출마) 러브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며 "본인이 지난번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남북관계에 대해선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강정책에서 맡긴 부분도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당내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아직 본인과 어떤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br><br>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선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인가'라는 질문엔 "본인과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정강정책 연설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br><br>민주당의 한 의원도 "제가 아는 범주에선 정계에 복귀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가 아는 임 전 실장은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br><br>한편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미래세대에게 평화를 넘겨주자"라며 "과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오와 대결이 아니라 성공한 평화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또한 "북핵 리스크, 코리아리스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세대에 분단의 과거 대신 평화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br><br>sense83@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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